[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해 정책결정 효육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정책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예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책임을 맡아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정부조직법을 낼 때 잘 반영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와 관련해 "단순한 문책의 의미가 아닌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로 (해경이) 창립된 지 60년이 넘었는데 해경의 오랜 역사와 전통만큼 구조·구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정책과 장비, 교육 등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미비했던 해양구조·구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시켜 모든 재난구조를 통폐합하고 구조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통합 등 그동안 해경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해경이 많은 비판을 받고 해체되는 것까지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많은 해경들이 불안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누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 "국민안전처 설립 등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혹여나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