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野 광역시·도 8곳 빚 1.4% 늘 때 與 9곳 7.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여야가 2일 지방정부 부채규모를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3년간 새누리당 자치단체장들이 3407억원의 채무를 갚아 나갈 때 새민련은 5077억원의 채무를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별 채무증가율 평균을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13.6%로 대부분 채무가 감소된 반면 새민련은 24.6%로 높은 채무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3년간 새누리당 자치단체장들은 부채를 1조4000억원 증가시키는데 그친 반면 새민련은 2배가 넘는 4조원의 부채를 증가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별 부채증가율 평균을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15.1% 증가한 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2.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민련 단체장의 무능과 실정이 드러났음에도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면 지방정부의 재정파탄과 미래세대 세금폭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무책임성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반박자료를 내놨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따르면 2009년말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규모는 25조5531조원에서 2012년말에는 26조7559억원으로 3년 사이에 4.7%인 1조2028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광역단체장의 소속정당별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단체장이 있는 서울 등 8개 시도는 지난 3년 사이 1.4%만 증가했지만 새누리당이 단체장인 9개 시·도는 평균 7.6%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할 경우 2009년 13조7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9000억원(6.6%)이 증가했다"며 "결국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난 3년간 지방채를 더 많이 발행해 빚을 크게 늘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단체장이 있는 서울 등 8개 시·도의 경우 평균 18%에 불과하지만 새누리당이 단체장인 부산 등 9개 시·도의 경우 평균 21.8%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8%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들은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건전성보다는 부채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왔다"며 "새누리당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저 체질을 나쁘게 만들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정당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해 지방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여야가 2일 지방정부 부채규모를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3년간 새누리당 자치단체장들이 3407억원의 채무를 갚아 나갈 때 새민련은 5077억원의 채무를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별 채무증가율 평균을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13.6%로 대부분 채무가 감소된 반면 새민련은 24.6%로 높은 채무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3년간 새누리당 자치단체장들은 부채를 1조4000억원 증가시키는데 그친 반면 새민련은 2배가 넘는 4조원의 부채를 증가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별 부채증가율 평균을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15.1% 증가한 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2.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민련 단체장의 무능과 실정이 드러났음에도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면 지방정부의 재정파탄과 미래세대 세금폭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무책임성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반박자료를 내놨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따르면 2009년말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규모는 25조5531조원에서 2012년말에는 26조7559억원으로 3년 사이에 4.7%인 1조2028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광역단체장의 소속정당별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단체장이 있는 서울 등 8개 시도는 지난 3년 사이 1.4%만 증가했지만 새누리당이 단체장인 9개 시·도는 평균 7.6%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할 경우 2009년 13조7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9000억원(6.6%)이 증가했다"며 "결국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난 3년간 지방채를 더 많이 발행해 빚을 크게 늘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단체장이 있는 서울 등 8개 시·도의 경우 평균 18%에 불과하지만 새누리당이 단체장인 부산 등 9개 시·도의 경우 평균 21.8%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8%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들은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건전성보다는 부채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왔다"며 "새누리당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저 체질을 나쁘게 만들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정당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해 지방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