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탐욕 드러낸 놀부심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6.4 지방선거에서도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선거보조금 먹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먹튀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나서 주목된다.

반면 야당은 '분풀이법'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선거 도중 후보자가 사퇴하면 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을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통진당과 도매금으로 묶이지 않으려면 법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있고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이틀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반환 규정은 없다.

통진당은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중도 사퇴했지만 27억원을 챙겼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이 줄사퇴 했지만 32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로지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선거를 하는 후보와 정당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느냐"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일을 목전에 두고 부산과 울산, 경기, 강원도에서 통진당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는데 선거 도중에 사퇴했으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게 정상이지만 현행법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새정치연합을 겨냥, "지난 대선 때 통진당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5000만원만 챙긴 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며 후보직을 사퇴했고, 이를 계기로 선거 도중 사퇴 시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야당이 협조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못 본 척하고 피해서는 안 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빨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새정치연합이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 법안 통과에 앞장서서, 통진당과 연대를 계속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야권 단일화 시도를 막아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여당의 꼼수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통진당은 “국고보조금의 의미마저 깡그리 무시한 몰상식한 행태이자 거대여당의 탐욕을 그대로 드러낸 놀부심보”라고 즉각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정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다. 우리는 이에 의거해 선거활동을 펼쳐왔으며 일부 후보들의 사퇴 역시 정당한 선거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를 사퇴하려면 아예 보조금을 받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받지 않는다 해도 그 금액만큼 다른 정당들이 더 나눠 갖는다는 건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결국 총 186억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한 새누리당이 진보당의 32억을 탐하는 꼴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야말로 거대 집권여당의 파렴치한 놀부심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