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선거비용 부담으로 부정 가능성 높아"
새정치, 직선제 옹호··· 협의과정서 충돌 불가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권에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직선제를 옹호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다. 첫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 때 시행됐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2 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 문제는 현 세대가 아니라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논의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해, 현행 직선제 대신 임명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현행 교육감 선거의 경우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끊임없는 비리 문제', '교육감 후보 인지 부족으로 인한 로또선거 문제' 등을 가지고 있어 임명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후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엄청난 선거 비용을 개인이 마련할 방법도 없고 정당이 지원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18명 중 절반 9명이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렇게 비리가 빈발하는 것은 선거비용 조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막강한 인사권에 기인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교육감 선거가 인지 부족으로 로또선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순환 배열식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에 무려 큰 전과가 3건이나 있는 분도 있었다.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3개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당시 야당의 비협조로 순환배열식만 고치고 나머지는 전혀 고치지 못했다. 정개특위가 늘 선거 직전에 가동되기 때문에 준비기간 부족으로 당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56.4%가 직선제 폐지를 찬성하고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국민은 26.5%에 불과했다"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도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도 “과열·혼탁 등으로 정치 선거보다 더 비교육적인 선거가 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선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당시 성명서를 내고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인사가 대거 당선된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 선거가 공작 정치, 진흙탕 선거, 흑색선전 난무로 정치 선거보다 더 비교육적인 선거, 후보 자녀의 아버지 평가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 부담을 짐으로써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교육·시민 단체의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작용한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인물과 정책 대결보다는 좌우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교육감의 대통령 임명제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선거 직후 성명을 통해 “교육감 주민직선제 선출 제도의 성적이 참담하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학사모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방교육정책,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교원단체, 이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갈등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갈라진 교육감 선거는 정치계보다 더 심하게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종착역은 학교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 직선제 옹호··· 협의과정서 충돌 불가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권에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직선제를 옹호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다. 첫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 때 시행됐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2 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 문제는 현 세대가 아니라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논의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해, 현행 직선제 대신 임명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현행 교육감 선거의 경우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끊임없는 비리 문제', '교육감 후보 인지 부족으로 인한 로또선거 문제' 등을 가지고 있어 임명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후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엄청난 선거 비용을 개인이 마련할 방법도 없고 정당이 지원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18명 중 절반 9명이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렇게 비리가 빈발하는 것은 선거비용 조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막강한 인사권에 기인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교육감 선거가 인지 부족으로 로또선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순환 배열식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에 무려 큰 전과가 3건이나 있는 분도 있었다.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3개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당시 야당의 비협조로 순환배열식만 고치고 나머지는 전혀 고치지 못했다. 정개특위가 늘 선거 직전에 가동되기 때문에 준비기간 부족으로 당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56.4%가 직선제 폐지를 찬성하고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국민은 26.5%에 불과했다"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도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도 “과열·혼탁 등으로 정치 선거보다 더 비교육적인 선거가 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선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당시 성명서를 내고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인사가 대거 당선된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 선거가 공작 정치, 진흙탕 선거, 흑색선전 난무로 정치 선거보다 더 비교육적인 선거, 후보 자녀의 아버지 평가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 부담을 짐으로써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교육·시민 단체의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작용한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인물과 정책 대결보다는 좌우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교육감의 대통령 임명제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선거 직후 성명을 통해 “교육감 주민직선제 선출 제도의 성적이 참담하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학사모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방교육정책,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교원단체, 이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갈등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갈라진 교육감 선거는 정치계보다 더 심하게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종착역은 학교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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