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신한결 기자]대학을 다니다 군에 입대하는 입영자에게 복무기간에 따라 학점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정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자에게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이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기다 대학을 가지 않은 이들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군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줘 군 복무가 학점과 연결될 수 있는지 결과가 나왔다"며 "그것을 토대로 검토 중이고 국민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가산점과 같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학점제는) 군 가산점과는 무관하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을 주면 여론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학점제 추진은 대학 재학 중 입대해 학업을 잇지 못하는 데다 가산점제 폐지 이후 제대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이들은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군은 군대 내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대학 강의를 듣는 '학점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1학기 이용자는 1.48%(5784명)에 불과하다.

국방부의 학점제는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이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학을 다니지 않은 경우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쌓을 수 있게 하고 대학 입학할 경우 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병역 형태에 따라 현역(병사·간부·상근예비역 등)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학점 적용 대상 여부와 인정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