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상임위를 열고 김우남 위원장이 제안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은 현재 상품개방과 동식물 검역규제협정(SPS) 등에 관한 12차 협상을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한·중 FTA 연내 타결'에 합의함으로써 중국이 요구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결의안에서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키고, 이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양허제외’를 관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중 FTA 협정문에 ▲SPS(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조항(Regionalisation) 제외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논의 즉각 중단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농어업이 UR, 한·미, 한·EU FTA 등 기존의 수입개방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실한 보호장치 없이 진행되는 한·중 FTA는 한국농어업에 큰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개방의 가속화보다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황폐화돼 가는 농어업·농어촌 회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