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치주의 근간 파괴하는 무리한 주장"
새정치 "7.30은 진실 은폐하는 세력과의 대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수사권 부여에 대해 "법 체계를 벗어나 할 수 없다"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경 수사 상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데 공감하면서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고, 수사권 부여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해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민심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재·보선 승리를 위해 '국회·선거현장 숙식투쟁'에 돌입한 새정치연합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판세가 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카드를 승부수로 던지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세월호특별법이 희생자 가족의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표류 중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체계 속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법체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을 무슨 권한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뭔가 풀어보려고 야당 대표 원내대표 만나서 대화를 해봤지만 제게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향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검·경 수사 상황을 세밀히 알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와 관련해 200명을 입건하고, 115명 기소하고, 95명을 구속했다"며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43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2단계 감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감사원까지 총동원해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하고 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전국민적 충격과 슬픔 분노를 가져온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 조사를 했으면 국민 여러분에게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인천지검에서 유병언 관련 수사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지 못하는 듯하다. 촉구해서 이 문제에 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 여야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도와야겠다는 마음은 똑같지만 진상 규명과 함께 유가족 대책, 수사권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와 함께 국민에게 여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형사소추권을 민간인도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무리한 주장을 가지고 국민적인 아픔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현장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견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한길 공동대표는 "7.30 재·보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 밝히는 세력과 진실 은폐 세력간의 대결"이라며 "이번 재·보선을 통해 집권세력에게 국민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길 것이며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 되고 4.16 이전의 과거로 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1명도 구하지 못했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특별법도 통과 안 되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냐. 이젠 속아선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 답해야 한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압박했다.
새정치 "7.30은 진실 은폐하는 세력과의 대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수사권 부여에 대해 "법 체계를 벗어나 할 수 없다"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경 수사 상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데 공감하면서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고, 수사권 부여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해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민심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재·보선 승리를 위해 '국회·선거현장 숙식투쟁'에 돌입한 새정치연합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판세가 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카드를 승부수로 던지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세월호특별법이 희생자 가족의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표류 중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체계 속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법체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을 무슨 권한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뭔가 풀어보려고 야당 대표 원내대표 만나서 대화를 해봤지만 제게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향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검·경 수사 상황을 세밀히 알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와 관련해 200명을 입건하고, 115명 기소하고, 95명을 구속했다"며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43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2단계 감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감사원까지 총동원해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하고 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전국민적 충격과 슬픔 분노를 가져온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 조사를 했으면 국민 여러분에게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인천지검에서 유병언 관련 수사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지 못하는 듯하다. 촉구해서 이 문제에 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 여야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도와야겠다는 마음은 똑같지만 진상 규명과 함께 유가족 대책, 수사권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와 함께 국민에게 여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형사소추권을 민간인도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무리한 주장을 가지고 국민적인 아픔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현장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견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한길 공동대표는 "7.30 재·보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 밝히는 세력과 진실 은폐 세력간의 대결"이라며 "이번 재·보선을 통해 집권세력에게 국민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길 것이며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 되고 4.16 이전의 과거로 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1명도 구하지 못했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특별법도 통과 안 되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냐. 이젠 속아선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 답해야 한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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