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상생공정 계획 추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4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민선6기 시정 핵심기조 가운데 하나인 ‘따뜻한 성장’에 맞춰 민생안정 4대 지원정책을 반영한 ‘을(乙)’을 위한 상생공정 종합 실천계획을 추진한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민생안정 4대 정책은 ▲상가세입자 권리보호 ▲생활임금제 도입 ▲공정사회 실현 ▲정규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세부이행과제로는 상가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지원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상가임대차 갈등조정기구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연내 운영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와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생활임금(family income)이란 한 가족의 의식주와 보육 등의 실생활비용을 고려한 가족임금의 개념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20~30%가량 높은 수준이다.

시는 또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시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과 발주에 있어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없도록 자정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그리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감사팀에서 운영해 불공정과 부조리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또 이와함께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시민의 불공정 피해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규직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도입하고 관급계약 발주시 좋은 일자리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정규직이 많은 좋은 일자리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 소속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분야별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상시 고용이 필요한 분야는 총액인건비 등을 고려해 적정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병돈 시장은 “민선6기 시정은 앞만 보고 외형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곳을 보듬으면서 지역발전의 온기가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따듯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 핵심기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