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오는 8월7일부터 고객 상담시 또는 렌털서비스 계약 등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터넷에서 개인식별수단으로 사용해 온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핀 서비스' 발급을 시작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회원가입이나 계약체결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해 본인확인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로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발행연도, 발행기관 코드 및 난수 등의 13자리 번호다.
강화군 관계자는 “마이핀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며 “강화군은 마이핀 발급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사무소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8월7일부터 고객 상담시 또는 렌털서비스 계약 등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터넷에서 개인식별수단으로 사용해 온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핀 서비스' 발급을 시작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회원가입이나 계약체결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해 본인확인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로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발행연도, 발행기관 코드 및 난수 등의 13자리 번호다.
강화군 관계자는 “마이핀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며 “강화군은 마이핀 발급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사무소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