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3일 '방탄 국회 불가 원칙'을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등 여야 현역의원들의 줄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예정대로 제출하면) 방탄국회라는 오해가 생길 것"이라면서 "소집 못 한다"고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14일 제출키로 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합의서에 있는 딱 한 구절만 따서 (하겠냐). 그건 안 된다. 난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쟁점 등에 합의하면서 '양당이 8월25일 처리키로 합의한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8월14일 양당 공동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합의했었다.
이를 두고,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동안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를 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등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 바 있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밝힌 대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로 종료된다.
이어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합의마저 깨진다면 검찰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조 의원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오는 14일까지 세 의원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혐의 액수 등으로 미뤄 2명 이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8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4∼5명이 줄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등 여야 현역의원들의 줄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예정대로 제출하면) 방탄국회라는 오해가 생길 것"이라면서 "소집 못 한다"고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14일 제출키로 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합의서에 있는 딱 한 구절만 따서 (하겠냐). 그건 안 된다. 난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쟁점 등에 합의하면서 '양당이 8월25일 처리키로 합의한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8월14일 양당 공동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합의했었다.
이를 두고,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동안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를 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등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 바 있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밝힌 대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로 종료된다.
이어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합의마저 깨진다면 검찰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조 의원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오는 14일까지 세 의원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혐의 액수 등으로 미뤄 2명 이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8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4∼5명이 줄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