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유족 '반대' ··· 세월호法 표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08-20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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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野, 유가족과 소통 부족··· 또 뒤집히면 민주주의 훼손"
    새정치 "유족·국민 반대하는 이유, 진상규명 소극적인 여당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가 지난 19일 저녁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재합의했으나, 유가족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세월호 유가족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여당의 진상규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등 양당이 책임공방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유가족들의 반발로 새정치합이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데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에서 비롯됐다"며 "무거운 책임이 있는 대표 자리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또 뒤집힌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배·보상 등 여러 가지 논의할 문제가 많지만 세월호 가족의 아픔을 제 아픔 이상으로 느끼면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다만 우리사회 근간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현실과 당위성에 대해 2014년 8월 국회에 대한 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양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재합의안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최종 중시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다. 사회 근간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유가족들이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국회 추천 몫 4명 가운데 여당 추천인사 2명을 모두 야당 몫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가 그때마다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면 사회가 유지가 되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할 만큼 다 했고 또 할 도리는 전부 다한 협상이었다"며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의사소통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과연 희생자 유가족이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야당이 협상을 하면 희생자 유가족이 추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없이 여당과 협상에 나섰다"며 "협상의 당사자로서 참으로 당혹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합의안 내용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4명의 지명권을 야당,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합의내용 자체가 희생자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으로 지명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자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유가족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내 계파와 향후 당권을 향한 보이지 않는 경쟁구도가 결합됐다"며 "또 시민사회단체가 결합되면서 실질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야당 내의 단일한 합의가 마련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가 협상해야 하는데 야당의 단일안 자체가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도리어 야당이 청와대를 끌어들이고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합의안을 이미 야당에서 파기했다. 다시 삼고 끝에 합의를 해왔는데 이것을 다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서로 기본적인 신뢰의 원칙에 맞지도 않는다"며 "야당에 많은 분들이 조기에 추인을 해줘서 정국이 정상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도 "세상에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여당과 합의하려고 한다'는 문안을 써서 유가족 대표와 이야기하고 거기서 합의한 것을 갖고 여당과 합의해야지, 그렇지 않고 유가족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5시간30분 간 마라톤회의 결과 세월호특별법 추인을 유보하고 유가족과 대화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합의 내용도 미흡한 면이 있지만, 그것도 정말 최대한 정말 저희가 따낸 것"이라며 "사실 이렇게 지금 유족들이 반발하고 또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야당으로서는 참 어렵다"며 "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박영선 대표로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실 어제 합의안도 조금 소통은 부족했다. 잠정안을 만들어서 유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소통을 하고 유가족들과 공감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또 대통령과 정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어서 저희들도 흡족하지가 않다"며 "어제 합의안은 피해자 가족 분들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좀 더 계속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지혜를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한테 전권을 위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의원총회에 있는 것"이라며 "저희 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 분들의 동의가 선제조건으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마치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는데 당에서 의원들이 뒤집었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 문제와 관련, "피해자 가족 대표 분들과 당내 협상팀이 수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협상에 피해자 가족 분들이 직접 참여를 못하시니까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설명을 죄송스럽게 못 드린 부분도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새정치연합에 대해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등 소속 국회의원을 보호하려는 방탄국회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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