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탈세"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08-20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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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출판기념회 문화 없애기 위한 법 조치 필요"
    "방탄국회 안할 것" ··· 野 소집요구 강력 비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논란과 관련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등 정치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월호 정국이 마무리된 후 헌법 개정은 물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선출직 의원들이 하고 있는 출판기념회는 탈세이고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선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어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법의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기 위한 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받는 방탄국회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솔직히 국회가 동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했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당사자는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미뤄왔다"며 “이제는 우리 당부터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는 21일 철도·해운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박상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요청한 데 대해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나가야 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두 분은 검찰 조사에 응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그 전에 변호사를 통해 검찰 조사에 충실히 협조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는 “정치권도 변할 테니 검찰과 법원에서도 불구속 수사를 하는 변화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개헌 시기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5년 단임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 짧다"며 "논의가 시작될 때가 됐다. 세월호법이 해결되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1의 망국병이 동서간 지역감정"이라며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선거구 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경선 당시 공약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한 후 바로 이 문제를 야당과 협의해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권의 권력 권(權)자를 없애가 위해 대표가 됐다.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대표가 된 것"이라며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공천권을 갖고 장난하는 일을 못하도록 확실히 제도를 만들겠다.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저는 여러 가지 성격과 자격 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현재로선 생각이 없다. 여론조사기관에서 대권 주자로서 제 이름을 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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