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재합의안 거부 세월호法 무산위기··· 與 "민생법안과 분리 처리를"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08-21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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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 유족들에 온종일 "수용을" 불구 설득 실패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과 야당 내부 반발로 무산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야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 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혀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버틸 수 있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고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강도 경제활성화 대책은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만 효력이 극대화돼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민생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강경기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무책임한 당내 강경파의 비판을 받으면서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 추천권 여당 몫 2인에 대한 사전 동의는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추천권을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세월호법 처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과 자세에 달려있다"며 "국정의 한 축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법과 질서는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사회적 근간"이라며 "분노와 불신을 걷어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세월호 참사 교훈인 국민안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방탄국회 논란과 관련해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며 "방탄국회로 검찰의 체포요청안을 피할 순 있어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기구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차도 초기에 접은 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있을 예정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강경파 의원들이 더 힘을 얻어서 의원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부결이 되면 세월호 진상조사법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사실 할 만큼 양보를 했고,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의원들 반발이 적지 않았다"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하고, 또 두 번이나 수정 끝에 된 안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결정이 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전날 열린 세월호 유가족 총회에서 표결 끝에 여야의 재합의안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문제로 촉발된 정국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온종일 유가족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유족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함으로써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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