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에 사죄··· 정치개혁 박차"
野 "야당탄압용 기획수사 확인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2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명이 지난 21일 각각 구속됐다.

특히 또 다른 새누리당 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됨에 따라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철도 부품 업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당 조현룡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조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도 구속됐다.

반면 김의원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22일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할 집권여당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의원들은 사법당국의 조사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며 "사법당국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과 정치개혁을 위해 더욱더 뼈를 깎는 자세로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표적수사가 입증됐다"며 야당 탄압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조정식 야당탄압저지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얼마나 부실하고 짜 맞추기 표적수사였는지 입증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은 '진술만 갖고 소환하지 않는다. 증거로 말하겠다'고 누차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공언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수사가 시작부터 잘못된 정치수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신계륜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민성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구속 수사할 만큼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됐다고 판단했고, 신학용 의원은 합법적 출판기념회를 검찰이 불공정하고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수사기간과 액수와 죄질, 혐의내용만 봐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기계적 균형에 숨은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는 누가 기획하고 있는 건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이 수사의 본질을 어제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