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재재협상 싸고 분열··· 유족들도 이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세월호 특별법 재재협상 문제로 국론분열 양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대립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여야 대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해 여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논의 구도를, 프레임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제1야당이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여서 협상과 회의의 주체로 함께하자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2차 합의(재협상안) 유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면서 "의총에서 추인이 유보된 것에 대해 야당이 사과해야지 우리한테 논의구도를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새누리당 답변을)기다려보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내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여야와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면서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이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3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여야와 유가족간 협의를 통해 불신, 갈등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길로 진입하자는 것"이라면서 "유가족이 새누리당과 정부를 믿지 못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 내분= 새정치연합 내부가 세월호 특별법 재재협상을 촉구하는 문재인 의원 등 강경파와 앞서 합의한 재협상안을 추진하려는 박 원내대표 등으로 나뉘면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문재인 의원은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하여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유승희, 배재정, 은수미 등 여성 의원 3명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 박 대통령의 유족 면담을 요구하며 문 의원을 지원했다. 지난 22일부터는 정청래 의원도 단식에 동참했고, 일부 여성의원들과 시의원들은 1일 단식 형태로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그러나 당 중진의원들은 문 의원의 단식행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목표가 없어 정치적 책임도 없는 단식"이라며 "선거 때 영향력이 커지는 소수의 골수 지지자들을 위한 대권 행보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의원을 향해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자꾸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건 위험한 사고"라며 “우선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문 의원이 동조단식을 하고 있지 않나. 변호사고 법을 잘 아는 분인데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동조해서 단식을 하느냐”며 “그런 거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 분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총회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합의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위의 입장은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이 중심이 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측이 여야 재합의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강경 노선을 보이는 것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다들 동의하고 있다”면서 “여야 재합의안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단원고 희생자 가족 총회에 이어, 대책위는 23일 오후 4시쯤 희생자 가족 43가정 중 23가정이 참석한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특히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세월호 특별법 재재협상 문제로 국론분열 양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대립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여야 대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해 여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논의 구도를, 프레임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제1야당이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여서 협상과 회의의 주체로 함께하자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2차 합의(재협상안) 유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면서 "의총에서 추인이 유보된 것에 대해 야당이 사과해야지 우리한테 논의구도를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새누리당 답변을)기다려보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내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여야와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면서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이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3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여야와 유가족간 협의를 통해 불신, 갈등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길로 진입하자는 것"이라면서 "유가족이 새누리당과 정부를 믿지 못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 내분= 새정치연합 내부가 세월호 특별법 재재협상을 촉구하는 문재인 의원 등 강경파와 앞서 합의한 재협상안을 추진하려는 박 원내대표 등으로 나뉘면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문재인 의원은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하여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유승희, 배재정, 은수미 등 여성 의원 3명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 박 대통령의 유족 면담을 요구하며 문 의원을 지원했다. 지난 22일부터는 정청래 의원도 단식에 동참했고, 일부 여성의원들과 시의원들은 1일 단식 형태로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그러나 당 중진의원들은 문 의원의 단식행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목표가 없어 정치적 책임도 없는 단식"이라며 "선거 때 영향력이 커지는 소수의 골수 지지자들을 위한 대권 행보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의원을 향해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자꾸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건 위험한 사고"라며 “우선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문 의원이 동조단식을 하고 있지 않나. 변호사고 법을 잘 아는 분인데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동조해서 단식을 하느냐”며 “그런 거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 분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총회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합의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위의 입장은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이 중심이 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측이 여야 재합의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강경 노선을 보이는 것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다들 동의하고 있다”면서 “여야 재합의안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단원고 희생자 가족 총회에 이어, 대책위는 23일 오후 4시쯤 희생자 가족 43가정 중 23가정이 참석한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특히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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