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안전예산 개념이 명확해지는 등 체계적 관리를 기할 수 있게 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 구현을 위해 2015년도 안전예산 규모를 1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예산은 12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보수ㆍ보강에 착수한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또한 ▲선형불량 위험 도로 개선 및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SOC시설의 위험요인 제거와 ▲R&Dㆍ전문인력 육성 등 선도적인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재난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전예산 개념도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활동 지원예산'으로 명확해진다.

사업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분류된다.

S1은 예방ㆍ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즉각적인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예산, S2는 S1에 R&D 등 중장기 국가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예산이 포함된다.

아울러 안전예산 사업은 성질별로 ▲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ㆍ훈련 ▲안전R&D ▲안전시스템 지원ㆍ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7가지로 나눠진다.

이에 따라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ㆍ훈련은 S1에 포함돼 5조3000억원, S2는 S1과 나머지 사업인 ▲안전R&D ▲안전시스템 지원ㆍ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을 포함해 12조4000억원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