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부 의원들 "비난 받을일 아냐" 주장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철도 비리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소식이 전해진 4일 '특권지키는 방탄국회'을 비난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4일 트위터에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며 "우리 당에서도 일부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트위터에서 새누리당을 겨냥, "이렇게 오만하고 뻔뻔할 수가 있을까"라며 "세월호 유족들의 처절한 절규를 잔인하게 밟아버리고 조롱하던 그들이 제 식구 지키기에는 주저함이 없고 국민의 지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이 당론 없이 자유투하겠다는 것은 여당 입장이 관철돼도 무방하다는 말"이라며 "새누리당은 방탄국회 하지 않겠다더니 오히려 국회 열어 방탄조끼 입혀주고 관피아 근절 적폐 척결 지엄하신 대통령 말씀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 8월 관훈토론회 초청토론에서 “불체포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고 언급하고도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를 겨냥,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다. 말로는 방탄 국회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김 대표는 이 일로 세월호 대치 정국과 거리를 두고 민생을 챙기면서 대선 잠룡으로서 무게감을 키워가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송 의원에 대한 동정여론을 감지하고서도 당론이 아닌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겨 결과적으로 표 단속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여야 의원들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이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광호 체포안 부결,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합심했다는 비난 일색이다. 이런 비판에 유구무언이지만 돌이켜보면 국회가 계속 무위도식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질책이 생기는 것이지 체포안 처리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체포안 처리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기에 국회의원들은 마치 판사의 입장에 서는 느낌"이라며 "내용을 모르는 판사가 사람을 마음대로 감옥에 보낼 수 없듯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체포안을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눈 먼 장님에게 표결을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대 말 애당초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될 때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체포동의안 처리절차와 앞뒤가 맞지 않게 성급히 설계가 됐으므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난도 있지만 송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켰다. 송 의원은 주식회사 AVT로부터 호남 고속철도 레일 연결장치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철도 비리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소식이 전해진 4일 '특권지키는 방탄국회'을 비난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4일 트위터에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며 "우리 당에서도 일부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트위터에서 새누리당을 겨냥, "이렇게 오만하고 뻔뻔할 수가 있을까"라며 "세월호 유족들의 처절한 절규를 잔인하게 밟아버리고 조롱하던 그들이 제 식구 지키기에는 주저함이 없고 국민의 지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이 당론 없이 자유투하겠다는 것은 여당 입장이 관철돼도 무방하다는 말"이라며 "새누리당은 방탄국회 하지 않겠다더니 오히려 국회 열어 방탄조끼 입혀주고 관피아 근절 적폐 척결 지엄하신 대통령 말씀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 8월 관훈토론회 초청토론에서 “불체포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고 언급하고도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를 겨냥,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다. 말로는 방탄 국회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김 대표는 이 일로 세월호 대치 정국과 거리를 두고 민생을 챙기면서 대선 잠룡으로서 무게감을 키워가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송 의원에 대한 동정여론을 감지하고서도 당론이 아닌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겨 결과적으로 표 단속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여야 의원들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이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광호 체포안 부결,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합심했다는 비난 일색이다. 이런 비판에 유구무언이지만 돌이켜보면 국회가 계속 무위도식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질책이 생기는 것이지 체포안 처리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체포안 처리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기에 국회의원들은 마치 판사의 입장에 서는 느낌"이라며 "내용을 모르는 판사가 사람을 마음대로 감옥에 보낼 수 없듯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체포안을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눈 먼 장님에게 표결을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대 말 애당초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될 때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체포동의안 처리절차와 앞뒤가 맞지 않게 성급히 설계가 됐으므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난도 있지만 송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켰다. 송 의원은 주식회사 AVT로부터 호남 고속철도 레일 연결장치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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