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배우 김부선의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배우 김부선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겨울에도 난방비가 0원이 나오는 등 난방비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전국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회장은 1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난방비 때문에 소송하는 아파트도 상당히 있다"며 "(각지에서)이런 황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보통 아파트에서 집수리를 하려고 적립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며 "이것을 10년, 20년 모아놓으면 10억, 20억 모아지는데, 승강기 공사를 18년 된 아파트에서 한 대당 2500만원씩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2년 후 다시 3500만원,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전면교체 공사를 하는 아파트도 있었다. 이건 공사판을 벌려야 거기에 공사비를 부풀려 뒷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배우 김부선이 연루된 폭행사건과 관련,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민들이 바로 잡으려고 하면 반대파들이 폭력을 일부러 유발시킨다. 그러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는데, 고소고발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것을 목격하면 일반 주민들은 그냥 '관리비 1만~2만원 더 내고 말지. 관심 끊어야겠다' 이런 상황으로 바뀐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쳐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척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도 관리감독을 하면서 시정권고, 시정명령만 할 수 있지, 부정행위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고 난 이후 조사만 할 수 있지 수사권한도 없고 처벌권한도 없다"며 "감시 시스템이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 관리만 전담하는 공동주택관리청 같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주택을 즉시 강력하게 제재하게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우 김부선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겨울에도 난방비가 0원이 나오는 등 난방비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전국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회장은 1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난방비 때문에 소송하는 아파트도 상당히 있다"며 "(각지에서)이런 황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보통 아파트에서 집수리를 하려고 적립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며 "이것을 10년, 20년 모아놓으면 10억, 20억 모아지는데, 승강기 공사를 18년 된 아파트에서 한 대당 2500만원씩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2년 후 다시 3500만원,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전면교체 공사를 하는 아파트도 있었다. 이건 공사판을 벌려야 거기에 공사비를 부풀려 뒷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배우 김부선이 연루된 폭행사건과 관련,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민들이 바로 잡으려고 하면 반대파들이 폭력을 일부러 유발시킨다. 그러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는데, 고소고발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것을 목격하면 일반 주민들은 그냥 '관리비 1만~2만원 더 내고 말지. 관심 끊어야겠다' 이런 상황으로 바뀐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쳐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척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도 관리감독을 하면서 시정권고, 시정명령만 할 수 있지, 부정행위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고 난 이후 조사만 할 수 있지 수사권한도 없고 처벌권한도 없다"며 "감시 시스템이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 관리만 전담하는 공동주택관리청 같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주택을 즉시 강력하게 제재하게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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