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액 논의

    정당/국회 / 서예진 / 2014-09-25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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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누리 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등을 위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액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부가 책정한 39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액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6% 늘어난 55조1322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조3000억원 줄어든 39조5000억원을 책정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당에 설명했고, 당은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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