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사과 먼저" vs. "5.24 효력 상실" 의견 혼재
野 "남북관계 빗장 풀어야"…5·24조치 해제 촉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핵심 3인방의 방남(訪南)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부상하면서 5.24 대북제재에 대한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24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 새누리당은 북측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원칙론과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해제 또는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혼재해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빗장부터 풀어야 한다"고 5·24 조치 해제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전날 5.24 조치 해제에 앞서 "북한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완강한 입장을 밝혔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교류 협력은 확대해나가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안보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무"라면서 "남북 간 풀리지 않는 것은 확실히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해서는 "인천아시안게임 성화의 불은 꺼졌지만, 남북대화 불씨는 밝게 켜졌다"면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이 남북대화에 통 크게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더 많은 교류는 한반도 평화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통일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협상 중에는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과 정신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원칙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제 통 크게 5·24 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에 출연, "북한에 대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5·24 조치의 핵심인 교류중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5·24 조치는 이미 철 지난 옷이고, 반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부가 5.24 조치 해제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한 목소리로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측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통 크게 화답하는 게 맞다"며 "이명박정부 때 취해진 5·24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남북관계 개선의 두 번째 단추는 5·24 조치 해제"라며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이명박 정부처럼 철학없는 대북정책을 안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이제 우리 정부가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적극적 제안을 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민주정부 10년 수준으로 남북관계를 조속히 되돌리는 게 급선무"라며 "5·24 조치를 해제하고, 6자 회담을 조속히 해서 (남북 간)합의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당초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야 통일대박의 꿈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野 "남북관계 빗장 풀어야"…5·24조치 해제 촉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핵심 3인방의 방남(訪南)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부상하면서 5.24 대북제재에 대한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24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 새누리당은 북측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원칙론과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해제 또는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혼재해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빗장부터 풀어야 한다"고 5·24 조치 해제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전날 5.24 조치 해제에 앞서 "북한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완강한 입장을 밝혔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교류 협력은 확대해나가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안보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무"라면서 "남북 간 풀리지 않는 것은 확실히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해서는 "인천아시안게임 성화의 불은 꺼졌지만, 남북대화 불씨는 밝게 켜졌다"면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이 남북대화에 통 크게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더 많은 교류는 한반도 평화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통일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협상 중에는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과 정신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원칙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제 통 크게 5·24 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에 출연, "북한에 대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5·24 조치의 핵심인 교류중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5·24 조치는 이미 철 지난 옷이고, 반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부가 5.24 조치 해제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한 목소리로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측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통 크게 화답하는 게 맞다"며 "이명박정부 때 취해진 5·24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남북관계 개선의 두 번째 단추는 5·24 조치 해제"라며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이명박 정부처럼 철학없는 대북정책을 안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이제 우리 정부가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적극적 제안을 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민주정부 10년 수준으로 남북관계를 조속히 되돌리는 게 급선무"라며 "5·24 조치를 해제하고, 6자 회담을 조속히 해서 (남북 간)합의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당초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야 통일대박의 꿈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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