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측근 잇단 서울시립대行 도마위에

    정치 / 이영란 기자 / 2014-10-20 1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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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등 10명 초빙교수 임명··· 새누리 "서울시판 '관피아'·'전관예우' 아니냐" 맹공
    朴 "인사채용 때 추천안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20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들의 연이은 서울시립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10월 당선된 이후 지난 9월까지 임명된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25명 가운데 13명이 서울시 출신이다. 이들 가운데 박 시장의 측근인 부시장, 본부장 등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시의회 간부 출신이 2명, 시장 정무비서관 출신이 1명이다.

    이들 서울시 출신 중 그나마 강의를 하는 교수는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명은 연구만 한다는 명분인데도 월 400만~6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현장에서는 서울시판 '관피아' 또는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근 서울시립대 교수채용과 관련해 정무부시장 2명과 모 정당 지구당 위원장했던 사람 등 4명이 채용됐던 일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 시립대가 곪아터져 있더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논란을 우려해 최근 초빙교수직을 줄 사퇴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최근 채용됐다가 그만둔 4명은 정당하게 채용했다면서 왜 그만뒀는지, 이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시립대에 임명한 거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관피아를 주도적으로 했다"며 "어떻게 서울 시 전직 정무부시장, 경제진흥실장 등이 다 초빙교수로 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장우 의원 역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출신 시립대 임용교수가 13명이 된다"며 "시립대 총장과 시립대는 서울시가 예산지원해주지 않나. 시립대가 예산을 낭비하면 서울시 책임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이완영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박원순 시장의 사유화가 됐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립대는 기본적으로 대학교라는 것 때문에 자유스러움을 존중하고 있다"며 "저는 서울시 인사를 채용하는데 있어 추천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직 출신을 임용교수로 채용하는 것은) 서울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공립에 전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강의를 위해 현직 출신 강사를 380명 정도 도입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장 인력들이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 간부 출신 위주 임용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시립대가 이미 2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여러 건의 교수 부당채용 사례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3월 '시·도립대학 운영실태' 감사에서 서울시립대가 특채뿐만 아니라 공채 때도 무자격자를 교수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 시립대는 2010년 상반기 교수 공채 때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지원했는데도 규정에 따라 결격 처리하지 않은 채 서류를 접수하고 채용했으며, 감사원은 관계자 징계를 시립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2011년 상반기에는 공식 박사학위도 없고 연구실적도 임용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A씨를 특별채용해 들통이 나기도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2008년 1학기부터 2011년 2학기까지 4년간 50개 학부·과에서 교수 정원의 78.4%에 해당하는 58명을 연구실적 심사기준도 없이 심사해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교수 특채 심사위원을 전부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아예 전공과 무관한 사람을 위촉한 경우도 적발됐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교수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관련 전공자 또는 외부위원이어야 한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시립대는 제도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울시 간부 출신들을 강의 없이도 월 500만원을 받는 연구 목적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의혹을 살 행동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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