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공무원노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올해 연말 처리를 원칙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취약한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지난 1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홍원 국무총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으며, 새누리당은 야당과 연내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이빨을 뽑는 것 같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그대로 방치할 경우 호랑이가 민가를 덮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될 때였다. 또 민간 이자율이 30%를 넘는 시절이었다"며 "현행 (금리가)2%대로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설계 당시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금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이라며 "다행히 정부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개혁 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있어 당으로선 연말까지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 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 '정권 퇴진 운동'까지 운운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충재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 공무원들이 파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권 퇴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정부가 재벌보험사의 이익단체나 다름없는 연금학회안에 사망 선고를 내린 후 다시 꺼내놓은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도 공무원연금에서 후불 임금이나 퇴직금, 또는 산재 보험이나 고용보험, 기초 연금 등이 다 반영돼 있으니 제도를 분리해 제거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당사자를 아예 빼버리고 밀실 논의를 하고 있다. 저희들이 참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 "가장 확실한 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며 "100만 공무원과 36만 수급자, 등 총 800만 명 정도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다. 일방적으로 계약한다면 아마 그런 투쟁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의 고통이 크다"면서 "퇴직자나 장기 재직자보다는 젊은 공무원이나 신규자가 고통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논의하려면 보수 제도를 비롯해 퇴직 급여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며 "퇴직 수당을 올린다고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퇴직 급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줄어든다. 더구나 연금으로 받는 절대액이 너무 낮아서 노후 보장 자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