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석탄공사 국감서 '안전부실' 집중추궁

[시민일보=전형민 기자]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탄광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의 '안전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 인천종합에너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언급하며 "2011~2013년 간 탄광 재해로 인한 피해자가 103명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이후 탄광안전교육이 법정의무 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석탄의 안정적 생산 공급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의 강화와 함께 의무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2007~2014년 간 19건의 사고 중 열배관 자체시설 사고가 15건 발생했다. 자체시설 사고는 1997년 이전에 설치된 배관 연결부 보온자재의 방수성능이 미흡해 외부 침투수가 유입된 구간에 부식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배관이 전체 3624km의 2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다보니 수명이 20년이나 남은 열배관을 교체하는 데 연간 평균 71억을 쏟아붓고 있다"며 "산업부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탄광의 인명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에서 발생한 최근 5년 간 인명사고는 사망 10명, 부상 120명"이라며 "100만톤 당 재해인원 수도 2008년 22.3명, 2009년 37명, 2010년 26.5명, 2012년 47.3명, 2013년 44.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석탄공사가 보유 중인 안전관련 장비 1276개 중 32.4%인 413개는 C등급 이하의 불량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탄공사는 탄광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과 인력을 최적으로 운영해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대한석탄공사를 대상으로 "석탄공사 광산재해의 경우, 2004~2013년 평균 사고건수는 19건이었으나 최근 3년간 평균은 31건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며 "2013년 한 해만 해도 37건의 광산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석탄공사의 안전관리나 예방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7% 줄었다. 조직 전체에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다"며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재현 의원 역시 "해마다 광산근로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광업소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일례로 장성광업소의 경우 44명 중 40명이 건강검진에서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돼 작업전환이 요구된다는 의사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발파를 담당하는 외주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발파교육조차 시키지 않는 등 갱내작업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