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국채 발행 불가능
서청원 "빚 넘기는 정권돼선 안돼"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새누리당이 10일 공무원연금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개혁을 못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증세나 국채 발행 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둘 다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 국민에게 여쭤봐야 할 사항"이라며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으로 인한) 적자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을 놓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39조원의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서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갖고 있다"며 "100만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런 절박한 상황을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했으니 야당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투본과 끝장토론이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나 아쉬움이 많다"며 "새누리당은 대화의 장을 열고 타협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가 꼭 이뤄야 할 이 시대 개혁의 최고의 가치"라며 "엊그제 당에서 끝장토론이 무산됐고, 안행위에서 지방 토론회도 무산됐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제 아버님과 형님도 공무원이어서 애환을 잘 안다. 하지만 잘못하면 국가가 거덜나고 우리가 빚만 떠넘기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