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 소속 의원 35명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내 개헌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이계-새정치민주연합 친노계 연합군에 새누리당 친박계와 국민이 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개헌모임 등에 따르면, 전날 제출된 결의안에는 친이계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김재경·진영·신성범·김용태·나성린·안효대·홍일표·함진규 의원 등 9명(이상 새누리당 소속)이 서명했다. 지난 5월 작성된 결의안에 들어있던 동의했던 정우택·이군현 의원 등 4명은 명단에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혜영·김성곤·유인태 의원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함께 서명을 주도해온 이재오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방향에 대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원집정부제를 말씀하시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4년 중임을 하되,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고, 행정부 수반(내각 수반)은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다른 나라의 이원집정부제와 조금 다르다”며 “말하자면 프랑스와 독일의 그런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자가 ‘독일같은 경우에는 의원내각제이지만, 칸츨러프린츠비(Kanzlerprinzip), 이른바 총리원칙이라고 해서 상당히 강력한 총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국가원수’라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국가원수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외교, 통일, 국방, 공무원 임명, 국회해산, 계엄선포, 이런 국가의 큰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는 흔히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원은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냐’는 질문에 “아니다. 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다소 모호하게 답변을 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연합 범친노계인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이원집정부’제를 개헌 추진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이재오 의원과)분권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친박계는 물론 국민 반대로 인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도 3년 이상 남았고 또 김무성 당 대표도 개헌 문제는 지금 당장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이렇게 개헌특위를 만들겠다고 하신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은 민생에 주력할 때"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개헌논의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이원집정부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개헌하려면 대통령 중심제로 4년 중임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여론이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필요하다는 대답은 57%, 필요 없다는 40%로 나왔다.

하지만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은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재의 5년 단임대통령제가 34%로 집계됐다. 대통령중심제를 지지하는 응답이 무려 79%에 달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맡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는 고작 10%에 불과했고, 총리·수상이 국정을 맡는 내각책임제 역시 9%로 미미했다.

이 조사는 지난 7~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유무선 전화 설문 결과로 표본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