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기영합...현실외면 선심성 공약”
새정치 “본질 ‘공짜’로 왜곡...악의적 음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는 17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놓고 치열한 장외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악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내세운 정책방향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 '공짜 집이다'라고 왜곡시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음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정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난부터 하는 여당 대표와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상대당의 정책에 대해 파악부터 하고 논평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당시 '2018년 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해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매년 임대주택 건설만 20만호 하겠다는 공약"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공급실적이 전무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공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은 새정치민주연합 혼자만으로 할 수 없다. 정치권이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무상지원은 아니지만 거의 무상지원에 가까운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재정문제와 관련 새정치연합이 ‘3만호 건설을 하려면 출자예산이 2400억 정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1조 877억원이 들어가고, 융자도 1조 40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3만호 건설에 3조 6000억 정도의 재정이 든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이 매년 신혼부부 10만쌍에게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당장 10만호 건설만 하더라도 12조 이상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전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포럼 발족식을 가지고,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또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성 복지 판 키우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