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사자방 예산은 삭감...법인세는 인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 모두 '예산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법정기한 내 처리' 원칙을 내세워 "이달 말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겠다"며 야당을 압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과 창조경제 예산 삭감과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맞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각 상임위에서 이달 말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해야 12월1일 본회의에 (예산안이) 부의된다"며 "세출법안도 예산부수법안의 성격을 띄는데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해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 자정이 되면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이 소멸되고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며 "12월1일이 지나도 계속 심사할 수 있는게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그는 "실무적으로는 25일부터 지금까지의 예산심사 처리 내용을 정리해서 만약 정부 예산안 원안에 우려가 있으면 12월2일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으로 표결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날짜를 안 지키는 일이 없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다"며 "각 상임위에서는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은 "야당에서 밑도 끝도 없이 5조, 6조원을 깎겠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창조경제 사업 등 18가지 메뉴를 놓고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예산 심의를 해보지도 않고 '미리 깎겠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을 방어하지 않고 놔두면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무조건 (예산을) 몇%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예산이라는 것은 증액할 것이 있으면 하고,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깎아야지 미리부터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관련해 '법인세'를 쟁점으로 꼽고 "2008년 부자감세를 시작하면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법인세를 22%로 낮췄다"며 "우리는 25%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백 의장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 치고 법인세는 다 높다"며 "대한민국 법인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조세부담 평균의 60%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와 관련, "새누리당의 예산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증액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면 예결위가 왜 필요한가"라고반문하며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예산과 창조경제 예산 등 불균형을 부르는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가려내겠다"고 삭감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의 예산심사권 무력화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국회의원이) 민원창구가 아니라 예산심의권을 갖는 긍지를 가져 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한다"며 "군살 빼서 민생의 피가 돌게 하는 작업을 도외시하면 12월2일 예산안 통과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