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충돌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11-18 1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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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포퓰리즘” - 野 “사실왜곡”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는 복지정책을 놓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8일 야당의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 남발했다가 슬쩍 말을 바꾸는 모습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복지 포퓰리즘 비난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 주장을)수용하지 않아 조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았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가난 때문에 목숨 끊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혼부부에게 집을 공짜로 줄 것처럼 선전한 새정치연합이 이제와서 공짜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겠다고 한다"며 새정치연합의 말바꾸기를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야당 원내대표는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집을 한 채 주는 것이야말로 보람된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고,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입주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 당연히 선심성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뚜렷한 재원조달 방법 없이 발표하는 선심성 공약도 나쁘지만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도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혼부부 주택 정책에 새누리당이 무상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무상이 아니라 싼 값에 저렴하게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자는 정책적 제안을 함부로 왜곡하지 말라"며 "정부가 공공주택을 싼값에 제공하자는 정책이 왜 무상으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왜곡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을 정략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더 이상 해선 안된다. 저출산 문제와 주거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세대를 위해 임대주택은 확대돼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의 정책 제안을 건설적으로 정부와 여당도 검토해야 한다. 선의의 정책경쟁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놓고서도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주 의장은 "복지는 형편이 되는대로 많이 하면 좋지만 지금도 무상복지로 여러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조 단위가 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복지라는 게 기본 되는 것부터 하고 재정 형편이 되면 조금씩 늘려야 하는데 처음부터 과다한 복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고통받아 자살하는 기초수급자가 지난 4년간 1248명에 달했다"며 "복지위에서 진통 끝에 소득기준 완화에 합의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법인인 송파 세모녀법이 어제 통과됐다"며 "새로운 사회적 원칙을 정립하는 단계적 원칙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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