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 “사실무근...명백한 정치적 탄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한전KDN이 자사에 불리한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입법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압수한 한전KDN의 후원금 기부 내역과 회의자료 등을 토대로 한전KDN 관계자들은 물론 국회의원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2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한전의 100% 출자로 세워진 한전KDN은 그동안 사업을 수주해 오던 한전ㆍ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는만큼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실제 당시 한전KDN 매출은 약 4000억원가량 됐으나 법안 통과시 약 50%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한전KDN은 같은 해 11월19일 김 모 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처팀’을 발족하고 입법 발의한 야당의 전순옥 의원과 김 모 의원 그리고 여당의 홍 모ㆍ여 모 의원 등 4명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단체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17일부터 부서별로 지정된 국회의원 4명에게 직원 491명이 개인당 약 10만원씩, 의원 1인당 995만원∼1430만원 입금한 후 이를 서류로 정리하고 의원실을 방문해 후원금 기부 사실을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15일 열린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책자 300권(900만원 상당)을 일괄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전KDN은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인 8월26일에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 77명에게 지시해 입법발의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에 2차로 536만원을 기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KDN 김 본부장, 김 모 처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실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 참여제한 대상기관에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법률안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12월 개정 법률은 한전케이디엔(KDN)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삽입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31일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KDN 본부장과 차장은 입법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실하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후원금 받은 의원들은 향후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들어간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의원이 후원금 기부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덜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국회의원 OOO 후원금 기탁자 명단(의원실제출용)’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입법로비 대상 법안으로 지목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 참여가 배제돼 공공기관이 민영화(외국계 대기업 수주) 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발의한 후 약 한 달 후인 2013년 3월29일 당시 정부의 업무조정에 따라 이 법안 심사의 소관위원회가 산업위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며 "따라서 법 발의 후 법안 상정이나 법안 심사 등은 모두 미래위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한전KDN이 자사에 불리한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입법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압수한 한전KDN의 후원금 기부 내역과 회의자료 등을 토대로 한전KDN 관계자들은 물론 국회의원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2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한전의 100% 출자로 세워진 한전KDN은 그동안 사업을 수주해 오던 한전ㆍ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는만큼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실제 당시 한전KDN 매출은 약 4000억원가량 됐으나 법안 통과시 약 50%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한전KDN은 같은 해 11월19일 김 모 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처팀’을 발족하고 입법 발의한 야당의 전순옥 의원과 김 모 의원 그리고 여당의 홍 모ㆍ여 모 의원 등 4명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단체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17일부터 부서별로 지정된 국회의원 4명에게 직원 491명이 개인당 약 10만원씩, 의원 1인당 995만원∼1430만원 입금한 후 이를 서류로 정리하고 의원실을 방문해 후원금 기부 사실을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15일 열린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책자 300권(900만원 상당)을 일괄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전KDN은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인 8월26일에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 77명에게 지시해 입법발의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에 2차로 536만원을 기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KDN 김 본부장, 김 모 처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실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 참여제한 대상기관에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법률안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12월 개정 법률은 한전케이디엔(KDN)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삽입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31일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KDN 본부장과 차장은 입법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실하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후원금 받은 의원들은 향후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들어간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의원이 후원금 기부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덜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국회의원 OOO 후원금 기탁자 명단(의원실제출용)’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입법로비 대상 법안으로 지목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 참여가 배제돼 공공기관이 민영화(외국계 대기업 수주) 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발의한 후 약 한 달 후인 2013년 3월29일 당시 정부의 업무조정에 따라 이 법안 심사의 소관위원회가 산업위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며 "따라서 법 발의 후 법안 상정이나 법안 심사 등은 모두 미래위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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