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19일 증세와 관련,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은 "지금처럼 빚을 내 반짝 경기를 만들고 부족한 재정은 담배값 인상 등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만드는 임기응변은 한계가 있다"며 "복지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증세를 하면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사회적 논의를 정부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생산성이 낮으면서 근로시간은 더 짧고 실질임금이 최고 수준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현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 1위, 사망률 1위, 출산율 꼴찌가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은 "우리나라 삶의 질 지수는 135개국 중 75위에 불과하고 실질실업률은 10%가 넘고 최저임금 521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중 12.1%인 227만명에 달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57만명이 늘었다"며 "이 보고서는 일부 통계를 과장한 왜곡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기업경쟁력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은 "지금처럼 빚을 내 반짝 경기를 만들고 부족한 재정은 담배값 인상 등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만드는 임기응변은 한계가 있다"며 "복지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증세를 하면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사회적 논의를 정부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생산성이 낮으면서 근로시간은 더 짧고 실질임금이 최고 수준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현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 1위, 사망률 1위, 출산율 꼴찌가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은 "우리나라 삶의 질 지수는 135개국 중 75위에 불과하고 실질실업률은 10%가 넘고 최저임금 521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중 12.1%인 227만명에 달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57만명이 늘었다"며 "이 보고서는 일부 통계를 과장한 왜곡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기업경쟁력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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