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인권법 이번에는 처리해야" 대야압박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4-11-24 1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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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누리당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날 북한 인권법이 상정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 인권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야 압박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10년간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보호의 단호한 결의를 국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제 사회의 인권개선 촉구 노력에도 북한은 여전히 유엔 결의안을 정면 반박하며 핵전쟁 핵실험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주시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도 저와의 개인 대화 중에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했다"며 "일부 수정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최근 유엔에서 북한 인권침해 사항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기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 국회도 기존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번만큼은 북한인권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 발의돼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야간 견해차이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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