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형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법 대선 개입 활동 논란이 있었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5일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보위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심리전단 예산은 필요한 장비에 국한해 지급키로 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사실상 불법행위를 지휘한 심리전단 단장이 사령관의 묵인 하에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진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불법행위를 잘 했다는 포상"이라며 "사이버사령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약속한 게 거짓말"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는 국정원의 안보교육 예산 중 국정원이 할 업무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견학 및 시설투어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특히 전문가 부분은 아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또 국정원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 탈북자 단체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내실을 기하도록 보고를 요청했다.

정보위는 경찰의 채증활동과 관련, 채증장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되 보상금까지 정부예산으로 나가야 하느냐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경찰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활동 역시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부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다만 정보비는 지난 2007년 이후 증액이 없었고 물가변동 상황을 감안해 인상했다.

한편 정보 예산은 기밀사항으로 총액이나 구체적 수치는 비공개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