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교육수석 ‘북 핵개발 옹호’ 파문 확산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11-25 1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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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김종훈 이노근, 사퇴촉구...“통진당 가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상률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 수석이 “당시 일부 학계의 이론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내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김종훈·이노근 의원은 25일 김상률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회견을 갖고 “김 수석의 평소 가치관을 기준으로 볼 때 김 수석이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닌 통진당”이라며 “평소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상 김 수석은 구차한 변명을 걷어치우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압박했다.

    앞서 김 수석은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차이를 넘어서’라는 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열강에 에워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고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테러, 대량파괴무기, 북핵 등을 위협적인 요소로 규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 중심의 발상”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이 동양인의 시각에서는 테러가 아니라 독립운동”이라거나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보유는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폈다.

    김수석의 이같은 입장은 북핵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기본적 시각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정서와도 배치된다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 등은 “(김수석의 주장은)레닌식 반제국주의자와 같다. 약소국이라고 핵무기 추구 한다는 논리는 거의 통진당에서나 펼칠 수 있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김 수석이 ‘미국이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 북핵을 위협 요소로 규정한 것은 자국 중심의 발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이 위협요소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논리라면 김 수석은 반미주의자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 등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비판하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 3명의 의원들은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와대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21세기에 19세기적인 레닌식 제국주의-식민지 프레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나가야 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심각한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와대 기강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대통령은 이번 일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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