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과거 ‘북핵 옹호’ 저술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일부 여당 의원들은 25일 김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 수석이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닌 통합진보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체 김 수석이 과거에 어떤 주장을 펼쳤기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

김 수석은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차이를 넘어서’라는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먼저 김 수석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열강에 에워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고 적극 옹호했다.

이는 북핵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기본적 시각과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북핵은 세계 어느 나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는 것은 북한에 대단히 나쁜 신호를 보낼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그렇다.

김 수석의 주장은 단지 이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미국이 테러, 대량파괴무기, 북핵 등을 위협적인 요소로 규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 중심의 발상”이라고 비판하는가하면, “9·11 사태는 폭력적인 미국 문화와 무관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가 9·11 사태를 악용해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이 동양인의 시각에서는 테러가 아니라 독립운동”이라거나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보유는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지금 정당 해체 위기에 놓인 통합진보당이나 알카에다 조직이 펼칠 수 있는 논리로 일반 국민정서와도 배치된다.

실제 새누리당 하태경·김종훈·이노근 의원은 25일 김종률 수석의 가치관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3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회견을 갖고 “김 수석의 평소 가치관을 기준으로 볼 때 김 수석이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닌 통진당”이라며 “김 수석의 평소 가치관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난 이상 김 수석은 구차한 변명을 걷어치우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 “(김수석의 주장은)레닌식 반제국주의자와 같다. 약소국이라고 핵무기 추구 한다는 논리는 거의 통진당에서나 펼칠 수 있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비판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사실 19세기의 레닌식 제국주의-식민지 프레임을 가진 사람을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나가야 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런데 유독 교육문화수석 임명에 이처럼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실제 김 수석 이전에는 전임인 송광용 전 수석이 부실 검증 논란 속에 3개월만에 슬그머니 도중하차한 바 있다. 송 전 수석이 3개월 만에 불명예 하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교대 총장 재직 시절의 문제로 고등교육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이런 사태가 재연됐는지도 모른다. 만일 당시에 부실검증에 대해, 아니면 그를 천거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중한 책임을 물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 수석은 마땅히 자진사퇴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이번 파동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차제에 ‘보이지 않는 손’을 가려내고, 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를 천거해, 우리나라 백년지대계인 교육부문의 청와대 수장으로 앉히려한 그 배경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박 대통령에게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