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 일자리로 창출 연결안돼"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4-11-27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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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서울시의원 "朴시장 '뉴딜 일자리정책' 불편한 진실 있다" 질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진수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0여개의 뉴딜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시장의 ‘뉴딜 일자리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공공근로와 그 업무가 거의 유사하고,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시장이 취임할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다던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우선 3000억원으로 예정됐던 기금 규모는 시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1000억원으로 줄었으며 지금까지 모금한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출연한 500억원을 제외하고 고작 161억원”이라며 “그나마 순수 민간기업이 낸 돈은 30억4000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31억원은 사회적 금융기관을 비롯한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11곳이 낸 돈이다. 즉 이것은 서울시 정책을 위탁받은 기관들이 돈을 냈다는 것으로, 특히 순수 민간기업 모금액인 30억4000만원 중 30억원을 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이 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기금은 박 시장이 그렇게 비판하던 박 시장표 ‘전시성 사업’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 프로젝트’의 사업절차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뉴욕의 낡은 고가 철로를 공원으로 조성해 약 2조원의 경제 효과를 얻은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대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현될지도 의문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업이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평소 박 시장이 늘 강조하던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이라는 화두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도시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역 고가 도로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지킬 수 있고, 새로운 관광 명소가 돼 주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심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로맨틱한 포장으로 덧씌워 있지만,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도로의 마련도 없이 오히려 고가 도로의 차량 이동이 폐쇄돼 공덕동에서 남대문시장으로 넘어오는 손님이 줄어 지역 경제의 침체가 예상된다는 시민들의 애끓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박 시장의 인사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특정 시민단체와 측근 전문가그룹에만 의존하는 편향된 인사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며 “소수 그룹에 의존하는 인사정책은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낸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내에 ‘자기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면 박 시장은 같은 식구인 서울시 공무원들과의 불통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외면받게 될 것”이라며 “민선6기 박 시장 시절에는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상투적인 단어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여러 사업분야에서 오세훈 전 시장과는 다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해온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세빛둥둥섬을 향해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총체적 부실, 흉물이라고 비판했으나 오히려 영화 <어벤져스 2>의 조스 웨던 감독은 세빛둥둥섬을 보면서 '원더풀'을 연발했다. 오 전 시장이 과거의 동대문운동장을 폐쇄하고 이곳을 패션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계획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설도 박 시장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거세게 비판했지만 컨벤션 센터를 확대해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패션산업과 전시 및 국제교류를 통한 디자인산업의 메카로서 위치를 확고히 함은 물론 많은 외국 관광객이 즐겨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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