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연내에 처리한다. 믿어 달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의원 차도 연내 처리를 자신하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시민단체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테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10곳과 면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적자가)커지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안행위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공무원연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미 새누리당 안은 국민에게 공개가 됐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절충안을 갖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공개가 됐는데 그 정도 안이면 충분히 (새누리당 안과)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빨리 당의 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면 최단시간 처리 세계신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어느 나라건 연금제도를 뚝딱 바꾸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지만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당장 처리하자는 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며 "연금제도는 한번 손보면 적어도 수십년가는 백년대계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원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할때 수많은 토론회와 설명회, 여야간 오랜 대화와 협상을 거쳐 여러 해 만에 법안을 처리했던 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연내에 처리한다. 믿어 달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의원 차도 연내 처리를 자신하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시민단체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테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10곳과 면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적자가)커지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안행위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공무원연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미 새누리당 안은 국민에게 공개가 됐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절충안을 갖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공개가 됐는데 그 정도 안이면 충분히 (새누리당 안과)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빨리 당의 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면 최단시간 처리 세계신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어느 나라건 연금제도를 뚝딱 바꾸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지만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당장 처리하자는 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며 "연금제도는 한번 손보면 적어도 수십년가는 백년대계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원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할때 수많은 토론회와 설명회, 여야간 오랜 대화와 협상을 거쳐 여러 해 만에 법안을 처리했던 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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