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연말정산 증세논란은 잘못된 것"

    정당/국회 / 전형민 / 2015-01-21 1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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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국민불만 초래 분명히 잘못된 일"
    [시민일보=전형민 기자]'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여야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이에 대처하는 새누리당 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연말정산 증세논란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증세 논란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며 "세율이나 세목을 높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정부가 이득을 많이 보지 않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세금을)많이 떼고 많이 돌려주던 것을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자는 것이 국민과 시민단체의 요구였다"며 "결국 이 제도가 이렇게 개편된 것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이 제도를 시정하는 요구가 많아 세율을 똑같이 15%의 정률로 혜택 받게 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것이)불가피 했다"며 "야당이 이 제도를 공격하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국 정부가 돈을 더 거둬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돌아가게 하는 것이므로 큰 틀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정부가 2013년말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개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면서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인별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돼야 하는데 정책설계의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말정산과 관련된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 떠나서 세금 더 내는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연말정산 방식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에 대해 "잘못돼 생긴 문제인 만큼 올해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정되도록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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