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논의가 한창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이미 지난 5일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의결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도 '컷오프' 과정을 거치는 오픈프라머리 를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하자는 데에 대해선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셈이다.

명분은 정말 그럴 듯하다. 밀실공천의 폐해를 없애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제1과제라고 핏대를 올린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사실상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실제 오픈프라이머리는 돈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어 인원동원력이 높은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의정활동 설명회와 각종 행사 참석 등을 통해 평소에 표밭을 갈고 닦은 현역 의원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제도다.

전문가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반개혁’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해야한다는 방안을 의결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보수혁신위 관계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월등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다. 정치혁신위는 이른바 '컷오프' 제도를 도입해 경선 후보자를 추릴 계획이다. 즉 현직 의원이 경선에 참여한 지역구는 오픈프라이머리에 2명의 예비후보만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현역의원 대 다수 후보가 대결하면 인지도 및 조직에서 현직 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현역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여야 각 정당이 이런 저런 방안을 대안이랍시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신인의 정계진출기회를 차단해 우리끼리 천년만년 해먹자는 속셈에서 나온 제도다. 한마디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정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정당의 주인인 당원이 주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란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당의 주인은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당원이다. 이건 상식이다.

과거 참여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당내 경선을 할 때는 당원과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걸로 여겼었다.

그런데 야당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이후 매번 당내 경선을 할 때마다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당원과 대의원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당원과 대의원들의 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만일 당원의 권리를 이처럼 박탈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정당 지지율을 회복하는 일은 요원해 질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하니 걱정이다.

좋다. 만일 여야 지도부가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기득권 지키기’를 하겠다면, 최소한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그 의견을 묻는 절차는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의원들이 끼리끼리 모인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묻고 결정한다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정당이 공직후보를 선출하면서 일반국민에게 맡기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이자 포퓰리즘으로 ‘책임정치’를 후퇴시키는 대단히 ‘잘못된 거짓혁명’이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 정치인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