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안 없는 선동성 주장...무책임한 일”
새정치 “책임 떠넘기기 일관...부끄럽지 않나”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의 일화들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달 2일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출간되는 회고록에서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진국이 하천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수백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최신 기술로 최단시간에 완수한 것"이라며 “현존하는 자연재해와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 없이 선동성 주장을 일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 불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2011년 10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가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찬 일화를 소개하면서 "식사 도중에 오바마는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이 즉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에 나설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타이 잉락 총리의 기술 공유 요청 사례를 언급하며 "모로코, 파라과이, 페루, 알제리 등 많은 국가들이 4대강 현장을 방문해 깊은 감명을 받고 우리 정부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내가 독일의 RMD 운하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4대강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과 관련, "일각에선 22조2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조3000억원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온 6조9000억원의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녹조 발생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한 남한강은 녹조가 없었던 반면 공사를 안 한 북한강과 서울 한강 본류에 극심한 녹조가 나타났다"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4대강 공사로 인해 녹조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해온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익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국제사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을 두고 야당이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4년 12월 현재 야당은 우리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실적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며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며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 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고수익 구조라는 자원 개발의 특성상 해외 자원 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어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온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서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실패한 사업만을 꼬집어 단기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에너지와 자원 확보는 미래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 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원 중 4조원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 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원에 달한다"며 "총 회수 전망액은 30조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회고록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한국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서 비판이 일어나자 이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우기려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자원외교와 관련해 "재임 당시 자원외교의 빛나는 성과를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책임을 총리실에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전직 대통령을 보며 단 한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원외교와 관련한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실패해 정리해야할 단계"라며 "기다릴 사업이 없다. 그런데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28건의 VIP자원외교를 통해 직접 MOU를 체결한 당사자인 만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증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 “책임 떠넘기기 일관...부끄럽지 않나”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의 일화들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달 2일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출간되는 회고록에서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진국이 하천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수백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최신 기술로 최단시간에 완수한 것"이라며 “현존하는 자연재해와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 없이 선동성 주장을 일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 불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2011년 10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가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찬 일화를 소개하면서 "식사 도중에 오바마는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이 즉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에 나설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타이 잉락 총리의 기술 공유 요청 사례를 언급하며 "모로코, 파라과이, 페루, 알제리 등 많은 국가들이 4대강 현장을 방문해 깊은 감명을 받고 우리 정부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내가 독일의 RMD 운하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4대강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과 관련, "일각에선 22조2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조3000억원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온 6조9000억원의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녹조 발생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한 남한강은 녹조가 없었던 반면 공사를 안 한 북한강과 서울 한강 본류에 극심한 녹조가 나타났다"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4대강 공사로 인해 녹조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해온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익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국제사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을 두고 야당이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4년 12월 현재 야당은 우리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실적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며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며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 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고수익 구조라는 자원 개발의 특성상 해외 자원 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어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온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서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실패한 사업만을 꼬집어 단기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에너지와 자원 확보는 미래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 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원 중 4조원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 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원에 달한다"며 "총 회수 전망액은 30조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회고록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한국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서 비판이 일어나자 이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우기려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자원외교와 관련해 "재임 당시 자원외교의 빛나는 성과를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책임을 총리실에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전직 대통령을 보며 단 한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원외교와 관련한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실패해 정리해야할 단계"라며 "기다릴 사업이 없다. 그런데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28건의 VIP자원외교를 통해 직접 MOU를 체결한 당사자인 만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증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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