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5일 개헌방향으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면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모델로 제시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과거 상하이발 개헌 발언이 겹치면서 여야가 분권형 개헌에 대해 사전 교감을 나눈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OECD 34개 국가 중 한국과 미국, 멕시코, 칠레를 빼면 대부분 분권형 또는 내각제 형태를 띠고 있다”며 오스트리아의 이원집정부제를 개헌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는다”며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조약체결, 국방통수권, 국회해산, 정당해산 제소, 계엄선포, 긴급명령권은 대통령이, 행정부 통할, 법률안 제출권, 예산편성권, 행정입법권 등은 총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각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보다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의 권한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국회의원들의 권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과거 상하이 개헌 관련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 방문 때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방식의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상하이 훙차오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고 그 봇물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내각제는 (정치적)부침 때문에 개인적으로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각 진영 논리에 의한 양극 대립이 점점 더 심해져 이젠 권력 분점을 통한 사회 안정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권력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권력 다툼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선진국은 대부분 연립정부 형태를 취하는데 우리도 이제 연정으로 가는 방향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거듭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늦게 김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으나, 우 원내대표가 개헌론을 재점화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사실상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 논의에 대해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에 국민들의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다. 작년 11월6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8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의 과반이 넘는 154명이 ‘개헌추진모임’을 만들었다”며 “개헌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실제 중앙일보가 지난해 11월 7~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유무선 전화 설문 조사결과(표본오차는 ±3.1%p),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은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재의 5년 단임대통령제가 34%로 집계됐다. 반면 이원집정부제는 10%에 불과했으며 총리·수상이 국정을 맡는 내각책임제 역시 9%로 미미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며 “권력욕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