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상시·특별단속반서 짝퉁 3875점 압수
'미스터리 쇼퍼' 운영 음식점 바가지요금 단속도
영어 등 외국어 현수막 걸어 관광객들 신고받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중국 국경절 이후 서울을 방문한 중국의 요우커들이 가장 많이 쇼핑을 한 곳은 중구(구청장 최창식)이며,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명동·을지로 일대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서울을 관광하는 동안 가짜상품(짝퉁)을 판매하거나, 내국인과 다른 바가지 음식가격, 가격이 두세배로 뛰는 콜밴·호객행위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범법행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다.
중구는 관광객들이 마음놓고 쇼핑하고, 서울의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중구의 명소를 관광객이 웃으며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위조상품 퇴치, 호객행위 단속, 바가지요금 등 다양한 부조리 근절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실시했다.
<시민일보>는 관광객 대상 범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중구가 실시한 단속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가짜상품 퇴치 ‘짝퉁 뿌리뽑기’
중구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후진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지난해 10월29일~12월31일 관광특구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짝퉁 판매 뿌리뽑기’를 실시했다.
동대문시장 주변은 지난해 3월 문을 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누적관광객이 500만명을 돌파하고 주변 도·소매 대형쇼핑몰의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쇼핑메카로 각광받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짝퉁천국'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중구는 이러한 부끄러운 짝퉁천국으로서의 오명을 벗고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건전한 소상공인보호 ▲관광특구 쇼핑 환경개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등을 위해 2012년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관광특구 등 노점과 상가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집중단속해 왔다.
우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구성되었던 지난해 2월 위조상품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보강했다. 인원을 4명에서 37명으로 보강해 대폭 증원했으며, 이 중 상시단속반은 기존의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3명으로 구성된 3개반이 매일 24시간 단속을 전담했다.
이외에도 국별로 6명씩 지원을 받아 총 27명으로 9개반을 편성해 필요시 불시에 상시단속과 합동단속을 하는 특별단속반도 운영했다.
이렇게 구성된 단속팀은 단속의 고삐를 죄고 매일 24시간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동대문패션타운 일대에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짝퉁상품 노점이 236곳으로 조사돼 철저한 단속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23일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단속인력 41명으로 구성된 중구 짝퉁상품 특별단속반이 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결과 짝퉁판매자 15명, 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의 짝퉁상품 3875점을 압수했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송치 조치하고, 판매상품은 모두 수거해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했다.
■음식점·물품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단속
중구는 일반음식점 473곳, 휴게음식점 289곳 등 총 762곳 음식점과 43개 소매업종 1만8921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와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단속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된 ‘미스터리 쇼퍼’ 6명을 포함한 총 3개 단속반을 편성해 관광객으로 가장해 직접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품 결제를 하면서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또 도심곳곳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화장품판매점, 여행사, 음식점,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등의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서·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명동관광특구의 경우 우리나라 화장품을 구입하려는 중국인을 상대로 가게 앞에서 소형 마이트 또는 육성으로 크게 손님을 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팔·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가게 안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 가게 앞을 서성이거나 가게 안을 기웃거리는 사람에게는 바구니를 억지로 손에 쥐어주는 등 소비자가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한국인에게도 중국어나 일본어로 말하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동관광특구 명성과 대한민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콜밴영업 및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
중구는 쇼핑과 패션의 중심지 명동, 동대문패션타운 등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3배가 넘는 요금을 요구하는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불법택시·콜밴 단속도 실시했다.
중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6명과 관광경찰 2명의 도움을 받아 매주 1~2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내용은 콜밴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는 물론이고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콜밴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함께 바가지요금에 대한 신고를 안내하는 영어·중국어·일어로 된 현수막을 걸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조상품 단속 관련 성과 및 고충사례 전파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러한 중구의 위조상품 및 불법영업 단속 성과를 지난해 12월10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상표권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정거래위원회·특허청 등 13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 19명의 위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날 회의 참석을 통해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천국으로 유명한 동대문·남대문·명동 등이 위치해 있는 중구가 전행정력을 총동원해 위조상품 근절에 노력하고 있는 의미와 성과·현장 업무에서의 고충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 생생한 행정경험 노하우에 대해 발표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위조상품 판매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공유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걸친 일회성 단속은 오히려 재범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적·지속적·전략적인 정부지원대책과 함께 근절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스터리 쇼퍼' 운영 음식점 바가지요금 단속도
영어 등 외국어 현수막 걸어 관광객들 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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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단속반이 지난해 실시한 위조상품 단속으로 압수한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중구청) | ||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서울을 관광하는 동안 가짜상품(짝퉁)을 판매하거나, 내국인과 다른 바가지 음식가격, 가격이 두세배로 뛰는 콜밴·호객행위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범법행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다.
중구는 관광객들이 마음놓고 쇼핑하고, 서울의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중구의 명소를 관광객이 웃으며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위조상품 퇴치, 호객행위 단속, 바가지요금 등 다양한 부조리 근절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실시했다.
<시민일보>는 관광객 대상 범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중구가 실시한 단속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가짜상품 퇴치 ‘짝퉁 뿌리뽑기’
중구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후진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지난해 10월29일~12월31일 관광특구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짝퉁 판매 뿌리뽑기’를 실시했다.
동대문시장 주변은 지난해 3월 문을 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누적관광객이 500만명을 돌파하고 주변 도·소매 대형쇼핑몰의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쇼핑메카로 각광받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짝퉁천국'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중구는 이러한 부끄러운 짝퉁천국으로서의 오명을 벗고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건전한 소상공인보호 ▲관광특구 쇼핑 환경개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등을 위해 2012년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관광특구 등 노점과 상가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집중단속해 왔다.
우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구성되었던 지난해 2월 위조상품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보강했다. 인원을 4명에서 37명으로 보강해 대폭 증원했으며, 이 중 상시단속반은 기존의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3명으로 구성된 3개반이 매일 24시간 단속을 전담했다.
이외에도 국별로 6명씩 지원을 받아 총 27명으로 9개반을 편성해 필요시 불시에 상시단속과 합동단속을 하는 특별단속반도 운영했다.
이렇게 구성된 단속팀은 단속의 고삐를 죄고 매일 24시간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동대문패션타운 일대에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짝퉁상품 노점이 236곳으로 조사돼 철저한 단속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23일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단속인력 41명으로 구성된 중구 짝퉁상품 특별단속반이 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결과 짝퉁판매자 15명, 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의 짝퉁상품 3875점을 압수했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송치 조치하고, 판매상품은 모두 수거해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했다.
■음식점·물품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단속
중구는 일반음식점 473곳, 휴게음식점 289곳 등 총 762곳 음식점과 43개 소매업종 1만8921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와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단속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된 ‘미스터리 쇼퍼’ 6명을 포함한 총 3개 단속반을 편성해 관광객으로 가장해 직접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품 결제를 하면서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또 도심곳곳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화장품판매점, 여행사, 음식점,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등의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서·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명동관광특구의 경우 우리나라 화장품을 구입하려는 중국인을 상대로 가게 앞에서 소형 마이트 또는 육성으로 크게 손님을 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팔·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가게 안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 가게 앞을 서성이거나 가게 안을 기웃거리는 사람에게는 바구니를 억지로 손에 쥐어주는 등 소비자가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한국인에게도 중국어나 일본어로 말하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동관광특구 명성과 대한민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콜밴영업 및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
중구는 쇼핑과 패션의 중심지 명동, 동대문패션타운 등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3배가 넘는 요금을 요구하는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불법택시·콜밴 단속도 실시했다.
중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6명과 관광경찰 2명의 도움을 받아 매주 1~2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내용은 콜밴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는 물론이고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콜밴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함께 바가지요금에 대한 신고를 안내하는 영어·중국어·일어로 된 현수막을 걸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조상품 단속 관련 성과 및 고충사례 전파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러한 중구의 위조상품 및 불법영업 단속 성과를 지난해 12월10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상표권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정거래위원회·특허청 등 13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 19명의 위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날 회의 참석을 통해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천국으로 유명한 동대문·남대문·명동 등이 위치해 있는 중구가 전행정력을 총동원해 위조상품 근절에 노력하고 있는 의미와 성과·현장 업무에서의 고충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 생생한 행정경험 노하우에 대해 발표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위조상품 판매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공유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걸친 일회성 단속은 오히려 재범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적·지속적·전략적인 정부지원대책과 함께 근절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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