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18일 중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신용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신용카드업자외에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업, 보험업 등)에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20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1%p 인하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액 2억원이상, 66만곳)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3년매출기준)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두언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라며 “따라서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 및 금융기관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평균 수수료율이 2.3%인 매출 2억 원 이상 중소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용카드시장 참가자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의 재래시장가맹점 및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0%까지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은 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정책의 배려 없이 카드사가 정한 일방적인 수수료율에 맞춰 비용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일부 자영업자들은 자금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3일에서 15일이 소요되는 결제기간을 피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 개정은 신용카드 가맹점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또한 가맹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최대한 인하(최대 1.2%까지)시켜 중소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