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모아놓고 쇼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
김두관, “경남 사정 괜찮은데 도지사 독단적 결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 “대안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쇼하러 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홍 지사는 1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당 대표를 했었는데 정당의 대표쯤 되면 문제가 되는 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갖고 간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말하자면 자기 지지층을 모아놓고 또는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쇼하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지, 제대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의 대표쯤 되면 현장을 방문할 때 특히 갈등현장을 방문할 때는 대안을 갖고 가야 한다”며 “대안 없이 와서 마치 거대 야당의 대표니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안 마련도 쉽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중앙차원에서 무상보육 문제는 재정이 없는데 법제화 돼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무조건, 또는 교육청이 무조건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급식의 문제는 서로가 재량으로 편성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걸로 돼 있다. 급식 문제는 내 소관”이라며 ‘중앙에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거 안 받아들이면 도지사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가 ‘무상교복’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94년 교육청의 예산이 8조원이었는데 20년 후인 지금 41조가 넘는다. 그런데 94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88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640만명이다. 240만명이 줄었는데도 예산은 8배나 늘어난 것”이라며 “예산이 남아도니까 교복도 무상, 온갖 걸 다 무상으로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무상 시리즈를 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 문제이고, 국민을 현혹시켜 표를 얻자는 얄팍한 수작들이지, 이런 정책을 이제는 폐기해야 할 때”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을 2010년 처음 합의했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경남의 재정 사정은 꽤 괜찮은 편인데 도지사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남도 재정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부자 감세 때문에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도에 비해 굉장히 재정 지표가 좋다”며 “지금 무상급식을 각 시ㆍ도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여러 가지 예산 중 이렇게 어려운 서민 자녀들의 무상급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의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는 밥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밥은 먹이면서 공부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참여정부 시절 방학 시절에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 쿠폰을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가)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서민자녀들에게 무상급식 지원만큼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없다고 보고,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급식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특히 교육투자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아마 급히 이렇게 정책이 된 것 같다. 전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상급식은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사회에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싶다”며 “저는 도민을 이기는 것, 국민을 이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지사께서 특별하게 무상급식과 관련해 정책 전환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했다.
김두관, “경남 사정 괜찮은데 도지사 독단적 결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 “대안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쇼하러 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홍 지사는 1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당 대표를 했었는데 정당의 대표쯤 되면 문제가 되는 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갖고 간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말하자면 자기 지지층을 모아놓고 또는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쇼하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지, 제대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의 대표쯤 되면 현장을 방문할 때 특히 갈등현장을 방문할 때는 대안을 갖고 가야 한다”며 “대안 없이 와서 마치 거대 야당의 대표니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안 마련도 쉽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중앙차원에서 무상보육 문제는 재정이 없는데 법제화 돼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무조건, 또는 교육청이 무조건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급식의 문제는 서로가 재량으로 편성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걸로 돼 있다. 급식 문제는 내 소관”이라며 ‘중앙에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거 안 받아들이면 도지사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가 ‘무상교복’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94년 교육청의 예산이 8조원이었는데 20년 후인 지금 41조가 넘는다. 그런데 94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88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640만명이다. 240만명이 줄었는데도 예산은 8배나 늘어난 것”이라며 “예산이 남아도니까 교복도 무상, 온갖 걸 다 무상으로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무상 시리즈를 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 문제이고, 국민을 현혹시켜 표를 얻자는 얄팍한 수작들이지, 이런 정책을 이제는 폐기해야 할 때”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을 2010년 처음 합의했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경남의 재정 사정은 꽤 괜찮은 편인데 도지사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남도 재정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부자 감세 때문에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도에 비해 굉장히 재정 지표가 좋다”며 “지금 무상급식을 각 시ㆍ도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여러 가지 예산 중 이렇게 어려운 서민 자녀들의 무상급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의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는 밥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밥은 먹이면서 공부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참여정부 시절 방학 시절에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 쿠폰을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가)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서민자녀들에게 무상급식 지원만큼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없다고 보고,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급식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특히 교육투자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아마 급히 이렇게 정책이 된 것 같다. 전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상급식은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사회에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싶다”며 “저는 도민을 이기는 것, 국민을 이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지사께서 특별하게 무상급식과 관련해 정책 전환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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