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과 선거제도의 틀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예민한 주제여서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영도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부산 서구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 여수 갑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과,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 의원 등 중진의원의 지역구가 선거구 재획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정치 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주춧돌을 놨다라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의원들 간 물밑경쟁과 눈치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은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정개특위 간사는 "외부 기관의 독립성, 선거구획정의 독립성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그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안에 대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격렬할 것으로 보여 원안 통과를 장담하긴 힘든 상황이다.
여상규 새누리당 정개특위위원은 "(4년 전에)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의 야합에 의해서 합헌적인, 헌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합헌 선거구를 졸지에 통폐합시키는 그런 위헌, 위법 현장을 목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들고 나와 정개특위 고민을 깊어지게 했다.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자는 제안인데, 인구수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의원들이 반발이 예상되는 탓이다.
공천과정에서부터 유권자의 의견을 100%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도 정치신인은 불리하다는 반대 입장이 강하다.
정개특위의 공식 활동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내년 총선 직전이 되어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구 국회의원이 결국 배제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관측이다.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개특위에서 배제하겠다’는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그대로 굳어진 결과다. 그간 농업계와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모임’ 등에서 정개특위에 농어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개특위에 배정된 것은 다행이란 입장이다. 정개특위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경대수 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배정돼 있고, 여상규 새누리당(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도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농어촌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영도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부산 서구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 여수 갑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과,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 의원 등 중진의원의 지역구가 선거구 재획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정치 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주춧돌을 놨다라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의원들 간 물밑경쟁과 눈치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은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정개특위 간사는 "외부 기관의 독립성, 선거구획정의 독립성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그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안에 대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격렬할 것으로 보여 원안 통과를 장담하긴 힘든 상황이다.
여상규 새누리당 정개특위위원은 "(4년 전에)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의 야합에 의해서 합헌적인, 헌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합헌 선거구를 졸지에 통폐합시키는 그런 위헌, 위법 현장을 목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들고 나와 정개특위 고민을 깊어지게 했다.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자는 제안인데, 인구수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의원들이 반발이 예상되는 탓이다.
공천과정에서부터 유권자의 의견을 100%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도 정치신인은 불리하다는 반대 입장이 강하다.
정개특위의 공식 활동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내년 총선 직전이 되어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구 국회의원이 결국 배제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관측이다.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개특위에서 배제하겠다’는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그대로 굳어진 결과다. 그간 농업계와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모임’ 등에서 정개특위에 농어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개특위에 배정된 것은 다행이란 입장이다. 정개특위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경대수 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배정돼 있고, 여상규 새누리당(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도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농어촌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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