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분당구등 3개區 설치, 376억 투입… 2018년 2000명 혜택
"부정·비리 없애면 예산 충분히 마련, 어디에 먼저 쓸지는 의지·철학 문제"

▲ 지난해 4월2일 성남형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영교실'을 찾은 이재명 시장

[성남=오왕석 기자]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경기 성남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시의 복지정책이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까지 복지영역이 대폭 확장되면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등 3개구에 순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계획이며,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 사용하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시민일보>는 이러한 성남시의 복지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 전국 최초 무상공공산후조리 시작

성남시에서는 한 해 약 9500명의 아이가 출산된다. 3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모두 설치되는 오는 2018년에는 약 2000명 정도의 산모가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지원금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대신 시는 안심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된 산후조리원 이용에 한해 이용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산후조리비 지원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 총 3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시 한 해 예산의 0.4% 수준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 때문에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무상공공산후조리 사업 관련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무상공공산후조리 사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무상급식 넘어 무상교복으로

무상급식 영역에서도 시의 정책은 돋보인다.

시는 이달부터 ‘친환경 학교 밥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쓸 경우 일반 농산물 구매비와 차액 전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학교급식지원 예산 302억4000만원 가운데 49억65만원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비’로 책정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차액 지원 비율은 종전 30%에서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차인 33%로, 가공식품은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차액 지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이다.

‘친환경 학교 밥상’ 지원으로 시내 모든 초등학교 69곳(4만8500명)·중학교 46곳(3만500명), 특수학교 2곳(43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성남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그동안 잡곡으로 분류돼 30%만 지원하던 친환경 현미를 쌀로 분류해 정부미 구매비와 차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시내 모든 고등학교 35곳(3만6800명)을 대상으로 하며 7억9423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안전한 급식관리에도 신경쓰고 있다.
시는 2013년 11월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검수 기능을 강화해 품질이 좋고 안전성이 입증된 친환경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병원의 491곳 집단급식소를 평가해 A~E 등급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10명으로 구성된 5팀을 꾸려 오는 5월29일까지 약 3개월간 각 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상태를 일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환경, 원료사용, 공정관리, 위생적 취급, 원산지 관리, 조리자의 손과 식기류·물컵·칼·도마 오염도, 가열유지 산화도, 나트륨 적정 사용 등이다.

각 점검 내용은 평가표에 따라 점수로 산정해 급식소별 A(매우 안전)·B(안전)·C(주의)·D(위험)·E(매우 위험) 등급을 매긴다. D·E등급을 받은 업소는 재평가를 받게 되며, C등급 업소도 희망하면 재평가해 등급을 다시 매긴다. 재평가 때 시는 앞선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이 고쳐졌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나오면 행정 처분한다.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사업도 준비 중이다.
시는 이미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자녀에게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성남지역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600여명에게 교복값을 지원했다.

시는 무상교복 사업을 전체 중학교 신입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연내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1년 10월 '무상교복 사업을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민선6기 시의회는 집권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으로 무상교복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은 공교육 정상화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시의 교육사업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해 2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성남형 교육'을 시작한 시는 지난해 시내 103개 학교를 '특성화학교'로, 45개 학교를 '모델학교'로 지정해 최대 1억5000만원, 최소 6000만원을 지원해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했다.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을 20% 늘어난 204억5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별 규모를 고려해 최소 3700만원에서 최대 1억3400만원을 지원해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시가 ‘성남형 교육’ 사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초등 3학년 대상 ‘생존 수영 교실’은 타지자체로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수원과 오산, 부천, 광명 등 4개 지역을 교육부에서 '2015 초등학생 수영교육 시범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수영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사고 때 생존능력을 높이고자 교육과정에 편성한 체험중심 수상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지역내 수영장과 연계, 올해도 지속 추진해 안전사고·물놀이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능력을 키워줄 계획이다.

시는 여기에 더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초등1학년 전학급 학습도우미 지원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 체험 연계 ▲학습준비물센터 ▲중국어체험센터 ▲진학주치의제 추진 ▲학부모 지원 및 참여강화 등 지난해보다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했다.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시는 민선6기 과제로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교육과 의료, 안전분야에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는 그 일환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시민순찰대를 시범실시하고, 시민주치의제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시립의료원이 완공되는 오는 2017년 하반기에는 공공의료분야 정책에서 새로운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 사업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시 예산이 남아돌아 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디에다 먼저 쓸 거냐 하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출만 조정해도 대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정비리를 없애고 예산낭비를 줄이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복지도시를 향한 시의 발걸음은 어디까지 가 닿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