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의 가톨릭관동大 교수 "'유지땐 경영난 심화···사회비용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황진수 대한노인회 이사 "지하철공사 신의 직장···적자내는 방만경영 개선부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시가 지하철 운행의 만성적자로 요금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각 지자체들은 정부 재정으로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교수는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를 사회복지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사회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100% 이것을 다 해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최적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공론화하지 못하는 것은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라며 "복지비용을 걷을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국민들에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 가운데 고액연금 생활자들이 있는데 지하철 무료로 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를 의식해서 단기적 문제라든지 위험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당한가 하는 부분을 정치인들이 개혁하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연령이 65세로 돼 있는데 건강상태라든지 노인의 숫자를 봤을 때 70세나 75세로 높이는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될 과제"라며 "또 무조건 무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는 할인제도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상연령층이 정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연령대별로 소득 수준의 잣대를 추가로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교통카드를 활용해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진수 대한노인회 이사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임금이 높은데 신도 부러워할 직장에 다니고 있다"며 지하철공사의 방만한 경영 부분을 개선해 적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이사는 "지하철 공사의 수입구조, 지출구조, 운영구조, 조직구조 등이 모두 합해서 지하철 합리화, 경영 합리화가 논의돼야 하지, 지하철 적자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때문인가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전 무료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는 지하철의 50%를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나라는 80~90%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말 빈곤하다"며 "48.5%가 빈곤선에서도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800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이 탄생하긴 하는데 이것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은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66세, 67세 이렇게 하는 부분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과 같은 논리라면 노인 무임승차도 보편적 혜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무상급식하는 것보다 선별적 복지정책이 옳다는 생각이긴 한데, 지하철 문제도 점진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시키고 중앙정부도 돈을 내놓고 하면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이사 "지하철공사 신의 직장···적자내는 방만경영 개선부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시가 지하철 운행의 만성적자로 요금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각 지자체들은 정부 재정으로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교수는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를 사회복지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사회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100% 이것을 다 해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최적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공론화하지 못하는 것은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라며 "복지비용을 걷을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국민들에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 가운데 고액연금 생활자들이 있는데 지하철 무료로 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를 의식해서 단기적 문제라든지 위험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당한가 하는 부분을 정치인들이 개혁하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연령이 65세로 돼 있는데 건강상태라든지 노인의 숫자를 봤을 때 70세나 75세로 높이는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될 과제"라며 "또 무조건 무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는 할인제도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상연령층이 정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연령대별로 소득 수준의 잣대를 추가로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교통카드를 활용해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진수 대한노인회 이사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임금이 높은데 신도 부러워할 직장에 다니고 있다"며 지하철공사의 방만한 경영 부분을 개선해 적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이사는 "지하철 공사의 수입구조, 지출구조, 운영구조, 조직구조 등이 모두 합해서 지하철 합리화, 경영 합리화가 논의돼야 하지, 지하철 적자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때문인가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전 무료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는 지하철의 50%를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나라는 80~90%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말 빈곤하다"며 "48.5%가 빈곤선에서도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800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이 탄생하긴 하는데 이것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은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66세, 67세 이렇게 하는 부분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과 같은 논리라면 노인 무임승차도 보편적 혜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무상급식하는 것보다 선별적 복지정책이 옳다는 생각이긴 한데, 지하철 문제도 점진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시키고 중앙정부도 돈을 내놓고 하면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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