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6.15공동행사, 남북관계 낙관적 희망 말하긴 어려워”

    국방 / 전용혁 기자 / 2015-05-11 15: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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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철 교수, “이벤트 행사 넘어 실질적 정책 변화 있어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남북이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를 통해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북전문가인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1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 6.15공동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좋은 신호인 것만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정부가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문제, 특히 대북전산 살포 문제 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주목된다”고 박혔다.

    그는 “이러한 행사가 자칫 하나의 이벤트로 머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벤트 행사를 넘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사 공동개최 이후 올 하반기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희망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일정하게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고 민간단체의 지원 등에 대해 보다 더 열린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하면 상황이 호전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남북 간 막혀있는 고리를 제대로 풀어가는 데서는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5.24조치, 대북전단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아직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올해 6월 다시 북한인권 문제, 즉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또 얼마 전 서해상에서 북한이 사전 경고없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위협을 해 왔는데 이때가 서해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일단 상황이 호전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풀어나가는 가가 앞으로의 상황에 중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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