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는 12일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인사정책·국민연금은 한 세트”라고 맞섰다.

김 대표는 이날 한 행사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 “지금 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을 가지고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싸잡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일이 안 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월권이란 말이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월권”이라고 반발한 입장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상을 계속해서 일을 성사시켜 나가야한다"며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개입한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우리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회적기구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 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며 "야당도 입장이 변한 게 전혀 없다. 당분간은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중 ‘국민연금’이 나온 데 대해 “공무원 당사자들이 고통분담을 전국 공무원에 설득하기 위한 합리적 명분이었고 최소한의 요구”라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논의하다 왜 갑자기 국민연금을 논의하느냐고 의아해 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130일 동안 계속된 합의과정을 보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2일 합의서는 공무원연금법, 인사정책, 국민연금 관련 등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합의 한 것”이라며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당장 5·2합의서를 이행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면서 “파기한다면 지금부터 130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