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5월 국회처리에 야당 협조해야”
이종걸, “소득대체율 50%명기 없이 불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5월 국회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명기 없이는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퓨처라이프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고령화사회에서의 공무원연금개혁' 세미나 인사말에서 "여야는 5월 2일 합의된 내용대로 5월 국회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간을 미룰수록 공무원연금 개혁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야당에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야당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대표는 "새정치연합에서 5월 2일 여야 합의를 새누리당이 깨뜨렸다고 주장하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5월 2일 합의한 대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야당이) 거기에 (국회 규칙 내) 별첨을 붙이자고 한 것은 합의에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인데 과연 누가 이 합의를 깨뜨린 것인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억지 논리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가 파기 됐다며 일방적인 도그마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독단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사회적기구 출범을 위한 운영위 규칙에 명목소득대체율을 명시 안해주고 있어 그것이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 대표와 지도부 간 합의문에는 없었던 내용을 운영위 규칙 제정을 위한 여야 수석 간 협의 과정에서 야당이 새롭게 요구하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야당 지도부가 반대하자 '50% 명기'를 새롭게 또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새 요구사항이 안 받아들여진 것을 합의파기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고 새누리당도 합의했다"며 "새누리당이 합의문서를 위반하고 파기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가 파행했다"고 맞섰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을 비판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이 걸핏하면 자신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고 국민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