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야당 내부에서도 ‘딴소리’가 나오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견해가 달라 내부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채제율 ?% 명시’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여당으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18일 "원내대표의 견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명분을 가져간다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실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제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라고 구체적인 기초연금 강화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을 걷어내고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하위 70%에서 90∼95% 정도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 당내 강경파는 여전히 ?% 명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 의장은 "우리가 합의를 깨는 역제안은 안 된다"며 "기초연금은 공적연금 관련 사회적 기구 만들어질 때 논의해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걸 전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광주 5?민주묘역(구묘역) 참배 직후 “이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절충안은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서 방향이 정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강경파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의 제안은 정부·여당이 받기 힘든 카드라는 관측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을 기초연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무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 기존 협상까지 꼬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모두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폭탄 논란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제안에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 90~95%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결론을 합의문에 못 박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건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결론을 못 박아서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하자, 그렇지만 이걸 갖고 결론을 못 박자는 건 사회적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인세 인상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초연금도 그런 식으로 숫자를 박아서 오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